📌 03/12 KMBA PEOPLE HR Issue Brie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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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 03/12 KMBA PEOPLE HR Issue Brief

■ "임금은 교섭 대상 아니다" 원칙, 시행하자마자 무력화

º 노란봉투법 시행 후 고용노동부가 "공공 부문은 사용자성이 인정되기 어렵고 임금은 하청 업체와 하청 노동자 사이에서 결정되는 것"이라고 해석 지침을 발표했으나 시행 첫날부터 화성시·부산교통공사가 하청노조 교섭 요구에 응함

º 정부는 "특별한 사정이 있는 경우엔 교섭이 가능하다"는 단서를 두었으나 '특별한 사정'의 판단 기준이 모호해 사례별로 달라질 수밖에 없어 현장 혼선이 가중되고 있음

º 금속노조는 이미 원청 교섭 시 임금 인상 요구 방침을 정했고 건설업·제조업에서 '적정 하도급 대금' 등 우회 방식으로 임금 인상을 요구할 것으로 예상돼 해석 지침이 사실상 무력화됐다는 지적이 나옴

(조선일보) 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23/0003964044

■ 노란봉투법 첫날…만도, 14년 만에 금속노조 복귀

º 개정 노조법 시행 첫날 하청노조 407곳(조합원 약 8만1600명)이 원청 사업장 221곳을 상대로 단체교섭을 요구했으나 한화오션·포스코 등 5곳만 교섭 요구 사실을 공고함

º 만도노조는 조합원 총회에서 투표자 993명 중 837명이 찬성해 84% 찬성률로 금속노조 재가입을 의결하며 2012년 탈퇴 후 14년 만에 복귀함

º 구조조정 등 고용 불안을 기존 교섭 구조로 막기 어렵다는 판단과 함께 플랫폼·하청 노조들의 양대 노총 가입 문의가 늘고 있어 실제 교섭 사례가 나오면 조직화가 더 가속화될 전망임

(서울경제) 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1/0004598218

■ 공무원 특별성과급도 '대국민 공개 오디션'

º 중소벤처기업부가 정부 부처 중 처음으로 공무원 특별성과 포상금을 '대국민 공개 오디션' 방식으로 지급하는 제도를 도입해 중소기업 지원 성과를 낸 공무원에게 최대 3000만원을 지급함

º 공무원 본인·동료·중소기업 단체 추천으로 사례를 발굴하고 국민 공개 검증, 민간 전문가 평가, 정책 수혜자 만족도 조사를 거쳐 최대 6개 과제를 선발함

º 다음달 초 유튜브 생중계로 전문가 50점, 정책 수혜자 30점, 일반 국민 20점을 합산해 순위를 정하며 내부 포상을 넘어 국민 앞에서 성과를 설명·검증받는 구조를 제도화했다고 밝힘

(경향신문) 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32/0003432751

■ "지방 간다고요? 퇴사할게요"…'공공기관 이전'에 재직자 반대비율 높아

º 공공운수노조가 2차 공공기관 지방이전 대상 21개 기관 재직자 2632명을 조사한 결과 74.8%가 이전 정책에 반대했고 특히 20대 85.3%, 30대 82.7%가 반대 의견을 밝힘

º 이전 시 퇴사를 고려하겠다는 응답은 전체 33.6%였고 20대 48.9%, 30대 39.4%로 젊은 세대에서 높았으며 가족 동반 이주 의향은 7.7%에 불과함

º 재직자들은 배우자 직장 문제, 주거 문제, 자녀 교육 문제를 주요 우려 요인으로 꼽았고 80.6%는 공공기관 이전이 전반적인 삶의 질에 부정적 영향을 미칠 것으로 예상한다고 응답함

(매일경제) 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09/0005648893

■ [HR Insight] 생산성 올리려는 AI 도입, 왜 단체교섭 사항이 되는 걸까?

º 개정 노조법 환경에서 AI·로봇 등 신기술 도입은 경영 판단 영역이지만 정리해고·배치전환 등으로 이어져 근로조건 변동을 초래할 경우 단체교섭 대상이 될 수 있음을 해설함

º 노조는 고용 보장 외에도 로봇 도입으로 인한 작업 방식·근로시간·작업강도·직무 내용·작업환경 등 변화 전반에 대해 단체교섭을 요구할 수 있다고 설명함

º 원청의 로봇 도입이 하청 근로자 고용에 영향을 미칠 경우 하청노조가 원청에 고용유지·직접고용·대체고용 등 교섭을 요구할 수 있으나 원청의 실질적·구체적 지배력 범위 내에서 사용자성 판단이 선행돼야 함

(중앙경제) https://www.elabor.co.kr/report/index.asp?inx=1&pType=view&idx=89705

■ 미등기 주주 감평사…법원 "근로자에 해당"

º 서울행정법원이 감정평가법인의 미등기 주주 감정평가사도 근로자에 해당한다며 장애인고용부담금 추가 징수 처분 취소 소송에서 원고 패소 판결을 내림

º 재판부는 미등기 주주평가사가 다른 소속 감정평가사와 마찬가지로 상사의 정당한 직무상 명령과 지시에 복종할 의무가 있고 법인 명의 용역계약에 따른 업무를 분배받아 수행했다고 판단함

º 법인이 "주주총회에서 의결권을 행사해 의사결정에 관여했다"고 주장했으나 주요 의사결정은 등기 주주평가사로 구성된 이사회에서 이뤄졌고 주주 지위와 근로자 지위는 분리될 수 있다고 봄

(한국경제) https://n.news.naver.com/mnews/article/015/0005261162

■ 원청 불기소로 하청 무죄, 중대재해처벌법 여덟 번째 무죄 판결

º 롯데리조트 부여 수변전실에서 맥서브 소속 시설관리자가 특고압반 내부에서 감전 사망한 사건에서 법원이 맥서브 대표와 법인, 현장소장에 대해 중대재해처벌법·산안법 위반 혐의를 모두 무죄로 판단함

º 법원은 사고 장소가 별도 전기안전관리업체 관리영역이고 피해자 업무 범위와 직접 관련이 없으며 피해자가 특고압반 내부에 들어갈 것을 예견하기 어려웠다며 인과관계 미인정 판단함

º 원청 지원팀 시설담당자가 피해자에게 사실상 원인 파악을 지시했으나 검찰이 원청 관계자 전원을 불기소 처분해 위험의 외주화를 방지하려는 중대재해처벌법 입법취지와 배치된다는 비판이 제기됨

(매일노동뉴스) https://www.labor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33128

■ 새마을금고, 82억 손실 낸 직원 해고 못해…대법 "정직 후 해고는 이중징계"

º 대법원이 광명 새마을금고 대출팀장이 82억원 손실을 낸 후 정직 1개월 처분을 받았다면 같은 징계사유로 해고할 수 없다며 원심을 파기환송함

º 대법원은 새마을금고법상 중앙회가 지역 새마을금고 임직원을 직접 징계할 수 있는 규정이 없고 징계 요구만 할 수 있어 중앙회 요구와 다른 징계를 했더라도 곧바로 무효가 되는 것은 아니라고 판단함

º 1차 징계가 무효가 아님에도 원심이 이중징계 위법성을 심리하지 않은 것은 잘못이라며 재징계가 필요하면 1차 징계를 적법한 절차로 취소한 뒤 새 절차를 밟아야 한다고 제시함

(노동법률) https://www.worklaw.co.kr/main2022/view/view.asp?in_cate=122&gopage=1&bi_pidx=38947&sPrm=in_cate$122@@noidx$38948@@pmode$N

■ "야근했으니 수당 달라" 노조 간부 소송…대법 "지급 의무 없어"

º 대법원이 공공운수노조 의료연대본부 서울지부 조직국장이 연장·휴일근로수당 2390만원 지급을 청구한 사건에서 원고 패소 원심을 확정함

º 노조 간부가 제출한 교통카드 내역, 회의 자료, 행사 일정만으로는 주장하는 연장·휴일근로가 실제로 있었다고 보기 어렵다며 근로 제공 사실 입증이 부족하다고 판단함

º 노조 간부가 지부와 근로계약을 체결한 이상 상급단체인 의료연대본부는 단순 상급단체에 불과해 임금 지급 의무가 없다며 노조 조직 내 근로계약 주체와 임금 책임 범위를 명확히 함

(노동법률) https://www.worklaw.co.kr/main2022/view/view.asp?in_cate=122&in_cate2=0&bi_pidx=38948

✅오늘의 지식

º 사용자성: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·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인정하는 개념.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법제화되어, 하청 노조와의 교섭 의무 및 부당노동행위 주체성이 대폭 강화됨.

º 이중징계 금지: 동일한 징계 사유로 근로자에게 두 번의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원칙. 선행 징계가 절차상 하자 등으로 취소된 경우라도, 동일 사유로 재징계하기 위해서는 선행 징계의 적법한 취소와 새로운 징계 절차(소명 기회 부여 등) 준수가 필수적임.

º 전문직 근로자성: 변호사, 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·감독을 받거나 고정급 비중이 높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향. 2026년 현재는 단순 지휘 여부를 넘어 '노무 제공자의 경제적 종속성'이 핵심 판단 지표로 활용됨.

º 중대재해 인과관계: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. 법원은 단순히 '사고가 났다'는 사실만으로 처벌하지 않으며, 의무 위반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던 실질적 원인이었는지와 위험의 예견가능성을 엄격히 따짐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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