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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(수정) 03/13 KMBA PEOPLE HR Issue Brief🖇️KMBA People/📌HR Issue Brief 2026. 3. 13. 07:00
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MBA HR 직무방 큼바 원우들의 커리어 성장 플랫폼큼바피플 KMBA People KMBA People에서는 최신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지원합니다.커리어 성장을 이끄는 큼바피플과 함께해요!📌 03/13 KMBA PEOPLE HR Issue Brief ■ [고용노동부 부연설명] 3.12.(수) 조선일보 “임금은 교섭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” 기사 - 정부는 법령·예산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설명. - 다만 공공기관이 외부 위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·결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음. - 기관의 운영 재량과 실질적 지배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교섭 요구 수용이 기존 해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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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03/12 KMBA PEOPLE HR Issue Brief🖇️KMBA People/📌HR Issue Brief 2026. 3. 12. 07:00
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MBA HR 직무방 큼바 원우들의 커리어 성장 플랫폼큼바피플 KMBA People KMBA People에서는 최신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지원합니다.커리어 성장을 이끄는 큼바피플과 함께해요!📌 03/12 KMBA PEOPLE HR Issue Brief ■ "임금은 교섭 대상 아니다" 원칙,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º 노란봉투법 시행 후 고용노동부가 "공공 부문은 사용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임금은 하청 업체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것"이라고 해석 지침을 발표했으나 시행 첫날부터 화성시·부산교통공사가 하청노조 교섭 요구에 응함 º 정부는 "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교섭이 가능하다"는 단서를 두었으나 '특별한 사정'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사례별로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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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03/11 KMBA PEOPLE HR Issue Brief🖇️KMBA People/📌HR Issue Brief 2026. 3. 11. 07:00
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MBA HR 직무방 큼바 원우들의 커리어 성장 플랫폼큼바피플 KMBA People KMBA People에서는 최신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지원합니다.커리어 성장을 이끄는 큼바피플과 함께해요!📌 03/11 KMBA PEOPLE HR Issue Brief ■ 민노총 "세상 바뀌었다"… 900개 사업장서 교섭 요구 쏟아져 º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민주노총은 900여 사업장 14만명 규모의 조합원이 원청 업체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며, 전국 각지에서 업종별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장외 여론전을 시작함 º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, 금속노조, 건설노조 등을 통해 대학·포스코·현대차그룹·CJ대한통운·쿠팡·건설사 등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으며, 핵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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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03/10 KMBA PEOPLE HR Issue Brief🖇️KMBA People/📌HR Issue Brief 2026. 3. 10. 07:00
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MBA HR 직무방 큼바 원우들의 커리어 성장 플랫폼큼바피플 KMBA People KMBA People에서는 최신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지원합니다.커리어 성장을 이끄는 큼바피플과 함께해요!📌 03/10 KMBA PEOPLE HR Issue Brief ■ [노동법률]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실무적 이슈 º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'사용자' 개념이 확대되면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,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하청 사업장 단위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됨 º 실무적으로는 임금협약 교섭 시점(매년 만료되므로 즉시 교섭 가능), 복수노조 사업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 기간, 하청 노조 신설 시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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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03/09 KMBA PEOPLE HR Issue Brief🖇️KMBA People/📌HR Issue Brief 2026. 3. 10. 01:53
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MBA HR 직무방 큼바 원우들의 커리어 성장 플랫폼큼바피플 KMBA People KMBA People에서는 최신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지원합니다.커리어 성장을 이끄는 큼바피플과 함께해요!📌 03/09 KMBA PEOPLE HR Issue Brief ■ [단독] '부장님, 괴롭힘 신고할게요'…업무지시했다가 날벼락 º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지난해 1만6373건으로 2020년(5823건) 대비 5년 새 181% 급증했으며, 하루 평균 45건꼴로 신고가 접수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º 처리 완료된 1만5655건 중 기소는 101건(0.6%)에 불과하고 '법 위반 없음' 종결이 5077건으로 늘어나 정당한 업무지시나 인사조치에도 묻지마 신고가 행정력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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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03/06 KMBA PEOPLE HR Issue Brief🖇️KMBA People/📌HR Issue Brief 2026. 3. 6. 07:00
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MBA HR 직무방 큼바 원우들의 커리어 성장 플랫폼큼바피플 KMBA People KMBA People에서는 최신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지원합니다.커리어 성장을 이끄는 큼바피플과 함께해요!📌 03/06 KMBA PEOPLE HR Issue Brief ■ [단독]유턴기업이 만든 일자리 작년 700명 그쳐… 6년만에 최저 º 2025년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 14곳의 채용 계획이 700명으로 집계되어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으며, 코로나19 확산 당시에도 1000명이 넘었던 것과 대조를 보임 º 유턴기업들은 해외보다 엄격한 노동·환경·안전 규제와 인건비 상승, 산업용 전기요금 급등 등으로 추가 채용 여력이 없다고 밝혔고, 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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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03/05 KMBA PEOPLE HR Issue Brief🖇️KMBA People/📌HR Issue Brief 2026. 3. 5. 07:00
고려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KMBA HR 직무방 큼바 원우들의 커리어 성장 플랫폼큼바피플 KMBA People KMBA People에서는 최신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건설적인 토론의 장을 지원합니다.커리어 성장을 이끄는 큼바피플과 함께해요!📌 03/05 KMBA PEOPLE HR Issue Brief ■ [단독]서러운 5말6초…"정년前 재취업 지원, 노인 일자리 예산의 2%" º 올해 40·50대 중장년층의 정년 전 재취업 지원 예산은 543억원으로 국비 2조4000억원이 편성된 노인 일자리 예산의 2.2%에 그치며, 지난해 433억원에서 좀처럼 늘지 않고 있음 º 퇴직 후 1년 이내 재취업한 사람은 월 평균 급여 425만원이지만 1년 넘게 실직했다가 재취업하면 144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..